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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10개 사업에 대해 246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 대해 3억 8800만원 감액을 의결했다. 총액으로 보면 242억 3100만원이 순증액된 것이다. 이는 애초 2025년 예산안(2조 3126억 6600만원) 대비 1%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에선 법원이 예산부족으로 밀린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고, 기금 지출에서도 18년째 동결된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증액을 위한 지출 기금 증액이 결정됐다.
대한변협도 국선변호 예산 증액 강력 요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순증액된 대법원 예산은 183억 3800만원이다. 감액을 제외하고 증액은 187억 100만원이었는데, 이중 대부분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한 일반 국선변호인 보수 미집행 이월액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 178억 6600만원이다. 나머지는 법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5억원) 등이었다.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는 피고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대법원의 증액 요구를 외면한 채, 올해 698억원이었던 국선변호료 예산을 534억원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사이 대법원은 예산부족으로 국선변호사들에게 보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결국 여야 합의로 누적된 일반국선변호료 미집행액과 2024년 예상 부족액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 대비 178억원 증액이지만, 전년도 관련 예산 대비로는 13억 8200만원 증액된 수준이다. 이는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정도의 불과하다는 것이 법사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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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국선변호 업무만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다. 다른 수임 사건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위촉기간 동안 국선변호사건만 수행해야 한다.
국선전담 보수, 18년째 동결→인재 유입 감소 우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국선전담변호사 선호도 급감의 배경으로, 18년 동안 동결된 보수를 꼽는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액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최하 600만원, 최고 800만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보수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재정당국이 이를 거부했다.
더욱이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최근 3년간 인상되는 와중에도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동결됐다.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대법원이 월 100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선전담변호사가 주로 어려운 사건 위주로 맡고 있는데, 보수가 일반 국선변호인보다 낮을 정도로 급여 사정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선 법조계의 지속적 보수 인상 요구에도 오히려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이 감액되자, 대법원과 별도로 대한변협이 직접 나서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인상을 위한 관련 기금 지출안 증액을 강력 요청했다. 법사위에서 특활비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국선변호인 보수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선 뜻을 같이 했다.
법사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재정당국의 국선변호료 삭감을 질타하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인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보수를) 올려야 우수 인재도 유치할 수 있고 사무실 운영이 내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국선변호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며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