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등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200여 차례의 발언을 쏟아내며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다. 10·29, 8·31, 3·30 등 세금 중과 위주의 정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려 놓았다는 비판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 감사원법 제20조는 감사원의 임무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 향상을 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감찰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감사원은 간단한 ‘경위 파악’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감사원법상 감사를 못하는 대상은 ‘국가기밀’이나 ‘군 작전에 지장을 줄 때’ 정도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특별감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