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김현호 부원장 "국토균형발전 넘어 지역동질화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국토균형발전을 넘어 이제는 지역별 삶의 여건을 동질화 해야한다는 독일식 ‘공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특별세션 ‘지속가능한 지방, 부동산, 제약’에서 ‘사라지는 지방 vs 살아나는 지방’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특별세션에서 “국토균형발전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그동안 되지 않았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에선 헌법에 ‘삶의 여건’에 대해 지역적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특정지역만 잘 살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 삶의 여건이 동질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기업의 자국복귀)에 대해서도 “외국에 있는 기업을, 주로 수도권에 끌어 들여오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청년을 뽑아서 지방으로 파견시키고 일정 부분 재원을 지원해주는 등의 상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