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늘려야 전셋값 안정"[TV]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법이 백가쟁명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리겠다고 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전셋값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20일 보고서에서 "최근 전세가 폭등은 단기적으로는 전세금의 2년 기저효과,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에 따른 상대적인 전세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주택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짧은 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2000년대 초반의 전세가격 상승은 건축기간이 긴 아파트 공급확대 보다는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단기 공급형 주택의 건설 확대로 2003년 이후 안정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가격상승에 대한 공급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자금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상승기에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이들 대규모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통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향후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매매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재개발·재건축의 이주철거 물량이 증가해 수급악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시기조절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