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구직단념자 감안 땐 실제 실업률 0.29%p 더 높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간 분류가 모호해지면서 공식 실업률보다 실제 고용시장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은 조사국이 27일 발표한 이슈노트에 따르면 실업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를 ‘확장 실업자’로 편입해 분석한 결과, 추정된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2020년 3월~2021년 8월 중 평균 0.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만 놓고 보자면 공식 실업률은 2.6%이나 조정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기존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 수입이 있는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했다.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했다’, ‘지난 4주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뉜다. 실업자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간 구분이 어려워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의 구직자는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구직을 포기할 수 있다. 또 채용시험이나 면접이 연기·취소된 경우 혹은 보육시설 폐쇄로 육아부담이 늘어난 경우에도 본인의 선호나 의지와 상관없이 구직활동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기존에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사람이 영업제한, 육아부담,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은 실업자 분류 기준 중 마지막 조건을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으며 취업을 희망했다’는 범위로 넓혀 코로나19 이후의 확장 실업률를 추정했다. 그 결과 공식 실업률과의 차이는 2010~2019년 중 1.6%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3월~2021년 8월중) 평균 2.2%포인트로 커졌다. 이런 격차를 토대로 추정한 조정 실업률도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이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항공사, 여행업 또는 대면서비스 업종 등 팬데믹 때문에 구직활동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면서 원래는 실업자로 분류되었어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확장 실업자를 재정의해 분석한 결과 구직 담념자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위기 등 과거보다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다. 위기 시점을 10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 1년 뒤 구직단념자는 114.47 수준으로 나왔지만 코로나19 이후 1년 뒤엔 140.558로 더 컸다.

성별,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과 임시 일용직 비율이 높은 청년층(15~29세)에서의 공식 실업률과 조정 실업률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조사 기간 평균 공식 실업률에서 조정실업률을 뺀 결과 남성은 그 격차가 -0.30%포인트였으나 여성은 -0.40%포인트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은 격차가 -0.74%포인트로 중년층(30~54세) -0.23%포인트 보다 컸다. 고령층은 격차가 0.17%포인트로 조정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오히려 낮은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고령층의 구직단념자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의 조정 실업률에 기반해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평가해보면 코로나19 이후 플러스로 전환된 실업률갭(공식 실업률-자연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기준으로 올해 2분기중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조정 실업률 기준으로는 올해 3~4분기중 자연실업률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괴리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오삼일 차장은 “원래의 실업률 통계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과 같은 보건 위기에서는 전통적인 실업률 기준을 조정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