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뿌리뽑는다”…오세훈, ‘성폭력 제로 2.0’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위직이 연루된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이후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전문 조사관 채용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 시행 △성희롱·성폭력 전담 특별기구 설치 등이다.

시는 전임 시장시절 이던 20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80.5%로 17개 광역단체 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성폭력 Zero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완료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고려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는 역할은 한다. 초기 상담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시행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성폭력 제로 서울 1.0과 2.0 비교.

시는 올해는 성폭력 제로 2.0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형 지원함은 물론 이에 대한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해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도 직접 지원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수직·권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했다. 또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부터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