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강화..부동산 정밀검증"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에 강력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국민 모두가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중점관리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키로 했다.

지능적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선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부동산 세금탈루 행위 정밀검증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원칙도 천명했다.

국세청은 FIU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취약분야로 꼽혀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관리를 강화하고,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TF 운영 방안도 공개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 방안도 TF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