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005년 감사원 집중감사 과제

[edaily 정태선기자]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지원 ○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금융지원 등 정부 대책의 적시성·실효성을 점검, 경제활력 제고 유도 ○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집행 투명성 확보도 어려운 각종 부담금의 통폐합 및 효율적 집행시스템 구축 촉구 ○ 배드뱅크(Bad Bank) 등 신용회복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중간평가, 조기신용회복 지원 ○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지속 점검, 농어촌 구조개선, 서비스산업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원 ○ 공항·항만·고속도로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을 지속 점검, 경제인프라의 효율적 확충을 독려하고 경제활력회복에도 기여 ○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인 IT·BT·CT 등 최첨단기술 육성시책을 심층평가, 경제강국 도약기반조성에 기여 ○ 주 5일제 근무확대, 동북아 관광시장의 급부상 등에 대응한 관광·문화강국 육성시책의 실효성 확보 지원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부당한 재산은닉·부의 해외유출 등 세원잠식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세입기반 확충 및 형평과세 실현 ○ 각종 재정융자사업의 존치 필요성을 심층 분석, 유사·중복 사업의 융자폐지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촉구 ○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매칭펀드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 촉구 ○ 한탄강댐 건설, 김해 경전철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과정의 효율성을 점검, 혼선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 촉구 ○ 비리의혹 및 부실시비가 빈발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설계심사·공사계약·설계변경 및 시공·감리실태를 심층 분석 - 비리·비능률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 형식적인 투·융자심사,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운영상 문제점을 분석, 지방재정의 효율적 배분·활용 유도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시책의 실효성 확보 ○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점검, 지원사각 해소 등 시책추진의 성과제고 독려 ○ 대출실적이 저조한 주택기금 운용실태를 분석,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 강구 촉구 ○ 대학교간 M&A 등 대학구조개혁 추진실태를 점검, 한계대학의 정리·통폐합 등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독려 ○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 양성시책을 종합평가, 인적자원의 체계적 양성시스템 구축 등 촉구 ○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 관리시책의 성과를 평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독려 ○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점검,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촉구 - 특히, 신종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 점검 ○ 방사성 물질 처리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폐장 건설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 ▲다극화·세계화에 대응한 정부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혁신 유도 ○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 실태를 점검, 유사시 교민보호 및 영사서비스의 획기적인 제고방안 강구 촉구 ○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상·외교시스템 구축 촉구 ○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를 점검, 군수물자의 개발 또는 도입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독려 ○ 참여정부의 주요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중간평가,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혼선방지 및 실효성 확보 촉구 ○ 부처간 업무협조실태를 점검, 주요 정책·사업 등을 둘러싼 부처간·기관간 갈등 및 이견 등 해소 촉구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방만한 조직·인력운영의 시정을 통한 경영개선 촉구 및 연구성과 제고 독려 ○ 투자기관, 특수법인 등 준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와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정립 및 경영개선 촉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자치행정의 건전한 발전 유도 ○ 체육·문화시설의 경쟁적 설치, 축제성·과시성 사업 남발,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감시 강화 ○ 법률에 근거도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인·허가 등을 규제하는 자치조례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 폐지 등 일제정비 촉구 ○ 지역산업 육성시책의 성과를 중간평가,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개발 및 효율적 추진 유도 ○ 방만한 제3섹터 정비, 지방기금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지방재정 개혁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스템적 감찰활동 강화 및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 취약분야·기관 중심의 강도 높은 직무감찰을 지속 전개하되,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제도·환경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대안 모색 ○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 처리실태를 점검, 기업애로와 불편요인 해소를 적극지원 ○ 직무능력과 성과가 인사, 보수 등과 직결되도록 업무성과평가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촉구 ○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모범공직자 및 우수사례 포상·전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