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손잡고 규제 혁파”…서울시, 신산업 규제 푼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6단체장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여전히 규제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이에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기업이 몰린 서울시에서도 기업 규제 해소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30일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인 규제풀GO! 기업날GO!‘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신산업분야의 혁신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산업별 협·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를 공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이 시장에 등장하고, 경쟁력을 인정받는 혁신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지만 이들 혁신 기업들은 낡은 규제에 갇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특정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샌드박스형 규제 유예가 아닌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거나,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기업규제 혁신 공론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총괄 분과(규제 전반)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1분과(바이오·AI) △신산업2분과(로봇· 스마트 모빌리티·기타) △신산업3분과(핀테크·블록체인) 등 총 5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의 현장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금융산업 육성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 중이다. 다만 조세감면 수도권 배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여의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마무리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선언문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 규제개혁 선언문은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해 서울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위해 서울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편 시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서울의 규제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규제지원센터’를 열고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규제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신기술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운영하겠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 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