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매출 기준 선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급 방침이 정해진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이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외 다른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방안에 대해선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기재부가 각 부처와 분석 중에 있다”며 “다양한 피해 유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다음 주까지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자금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느냐’는 질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특정 부분에 단기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조금 차분하게 장기 투자 쪽으로 돌릴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정부의 통일펀드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펀드는 사안 자체가 지극히 한정적이었고, 녹색펀드는 추진 당시인 2010년대 초반 녹색 인식도 낮았고 투자인증 대상이 20~30곳밖에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딜펀드는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설정돼 있다”며 디지털·그린뉴딜 프로젝트나 사업이 상당히 넓게 허용이 돼 있어 투자기회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