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들, 시장 적응하듯 해외 사법제도 익혀야"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장에 적응하듯 사법제도도 적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로펌인 퀸 이매뉴얼의 존 퀸 대표는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 법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퀸 이매뉴얼은 국제적인 기업간 소송 등에서 명성이 높은 로펌이다. 삼성전자 등 다수 한국 기업들의 해외 소송을 담당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로펌인 퀸 이매뉴얼의 존 퀸 대표가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

퀸 대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현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대륙법, 성문법, 판사 중심 재판 등의 특징을 갖고 있고 증인에 대한 녹취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비해 증거를 많이 이용하고, 특히 증인 녹취를 중요시한다”고 했다.

퀸 대표는 “해외 소송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주요 사안이 무엇인지 초기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이 승리 여부에 영향 미친다”고 했다.

퀸 대표는 또 “한국인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회사에 시간 투자하는 경향이 많고 근면·성실하다”며 “이런 특징은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직장 상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재촉하는 것을 꺼리는 조직문화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보고와 승인 절차는 해외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퀸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증언 녹취가 중요한 미국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또 이 증거를 삭제하는 실수를 한다”며 “이는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