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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75조202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8조2322억원보다 10.2%(6조9730억원) 늘어난 액수다. 증가율로는 전년(10.6%)에 이어 두 번째지만, 증가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유·초·중등교육에 투자하는 교부금 예산은 세수 증가에 힘입어 55조743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9조5407억원 대비 6조2024억원(12.5%) 증가한 액수다. 이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조7628억원 전액은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원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1조8341억원에서 713억 줄었다.
복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역시 원생 수 감소로 누리예산이 올해 2조586억원에서 774억원 축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 아동 수는 올해 127만5000명에서 내년 122만7000명으로 약 4만8000명 줄어든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9조9537억원으로 올해(9조4987억원)보다 455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4.8%)만 보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다.
고등교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958억원에서 3조9986억원으로 28억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분위별 지원액 규모는 올해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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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나눠주는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447억원에서 내년 5688억원으로 1241억원(28%) 늘었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상위 64%)으로 지정된 120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 기준)에 일반재정지원으로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대학별로 학생규모 등을 고려해 30억~60억원씩 배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대학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보다 하위 등급인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에서도 일부를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내년 초 사업공고를 낸 뒤 대학별 특성화·정원감축 계획을 심사해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당 20억원 내외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진단에서 역량강화보다 하위 등급인 ‘진단제외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차단한다.
평생·직업교육 예산 1496억 증액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7420억원으로 올해보다 1496억원(25.3%) 늘었다. 이 중 241억원은 재직자나 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후 학습 기반 조성’ 예산으로 쓰인다. 교육부는 4년제 일반대학 20곳을 선정, 대학 당 평균 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문대학 6곳을 신규 선정, 4년제 대학과 같이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이 예정된 고3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으로는 780억원을 지원한다. 고졸자들의 ‘선 취업 후 학습’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735억원을 지원, 2만4000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45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이 지원되며, 장려금 수혜자도 2만5500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50% 증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으로는 1317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 분야에서 최저교육비 100%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최저교육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최저교육비는 부교재비 기준 초등 13만1208원, 중등 20만8860원이다. 올해는 최저교육비의 각각 50% 수준인 6만6000원, 10만5000원을 배정했지만 내년에는 예산 증액으로 각각 13만2000원, 20만9000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학용품비도 초등 7만100원, 중등 8만1000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를 충족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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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무한상상실·대학산학단지 조성 예산 신설
이밖에도 공주사대부설중학교 등 국립중 7곳에는 7억2000만원을 투입해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한상상실은 학생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 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40억원도 신설했다. 이는 캠퍼스 내에서도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2개 대학을 선정, 대학 당 2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유휴 건물·부지를 활용해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기업이 입주, 학생실습 등이 대학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대학의 산합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예산이 올해 2025억원에서 25% 증액된 2532억원으로 편성됐다. 대학이 개발한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사업 예산도 32% 늘어 165억원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10개교 지원)에서 내년 200억원(20개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인 대학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