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물…美쇠고기 수입·금융업 개방확대 검토

/이방카 트럼트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중 정상회담의 유일한 결과물로 꼽히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첫걸음으로 중국이 금융업 투자와 미국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선물 보따리를 제시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업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도 풀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 자본이 자국 증권사나 보험사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와 미국은 중국이 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지분 비율 제한을 완화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여기에 중국의 씨틱증권이나 런셔우 보험 등이 최근 15년간 급속성장하며 새 경쟁자가 진입해도 경쟁하기 어려운 상대가 됐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금융기업의 지배 지분을 외국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양자투자협정(BIT) 수차례 체결 협상을 벌여왔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투자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BIT 협상에서 준비해왔지만, 협상이 대선 이후 보류됐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6개월 더 집권했으면 이미 타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도 14년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커지자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산 곡물 등 여러 종류의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연간 3470억달러 규모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또 25%에 달하는 중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 측은 미국에서의 중국 투자를 보호하고 중국산 첨단기기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