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의 자기반성? "오너부터 특허 챙겨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그룹의 싱크탱크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특허 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다. “오너 등 경영자부터 특허를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LG경제연구원도 비슷한 내용의 특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 보고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 세기의 특허 전쟁을 벌이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삼성 등 국내 대기업집단이 여지껏 유형자산에 비해 특허 같은 무형자산은 소홀했던 탓에 일종의 자기반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말 ‘지적재산권 분쟁의 추세와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이나 각 업종별 분석 등 유형자산 관련 보고서가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보고서는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상품화’ ‘무기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지난해 9월 60년 만에 특허법을 개정하는 등 보호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과 애플간 소송의 이슈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허 외에 상표나 디자인 같은 신(新) 지적재산권을 두고서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과는 구별되는 총체적 이미지 혹은 외형을 말한다.

그러면서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생존을 보장하는 무기이자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명시된 경영자는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를 쓴 권혁재 수석연구원은 “특허에 대한 원론적인 지적일 뿐”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달 말 ‘보이는 자산보다 중요해진 무형자산에 대한 훼손 리스크도 커졌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애플의 자회사 록스타비드코와 특허 협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066570) 역시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 무형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그룹 싱크탱크의 이 같은 지적은 국내 주요 기업에서는 무형자산이 여전히 홀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 특허법 전문가는 “애플과의 소송 때문에 당장 삼성부터 미국 특허변호사 등 관련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 “최고 경영진부터 무형자산을 챙기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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