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해야…합의 파기? 국힘은 수없이 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앞서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합의했던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며 “합의파기는 국힘당(국민의힘)이 수도 없이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인 검찰정상화를 포함한 남은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혁의 주도세력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여야는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11(민주당)대 7(국민의힘)로 하고,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후속 작업과 언론개혁 등 주요 법안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법사위원장을 계속해서 확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탓에 민주당이 이러한 뜻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법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원구성에 대해 합의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이라며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 운영에 대한 틀을 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나 싶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지금 자기들이 다수의석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한 만큼 되돌려받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