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에서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박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과제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해 쌀의 공급 과잉과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면서 소농의 소득안정망으로써 기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직불제 개편을 통해 중소농가 경영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쌀·밭작물간 형평성 제고라는 농정개혁의 가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