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발목 잡는 감사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 정책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천문학적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차원으로 관측되지만, 자칫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보신주의를 유발해 타이밍이 중요한 기업 구조조정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은과 수은은 지난해 연말 각각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자회사 부실관리 문제로 감사를 받은지 6개월 만에 유사한 사안으로 다시 감사 대상에 올라 ‘표적감사’, ‘중복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산은, 수은,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금감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이다. 현재는 자료수집 단계로 감사원은 내달 예비감사에 착수해 7월 중순쯤 본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 점검’으로 규정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 대해선 이미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통해 한번씩 점검했던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로 금융권 보신주의가 확산돼 이제 막 시작된 해운과 조선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친 것도 정부와 채권단이 보신주의로 일관하며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중요 결정은 서별관회의 등 윗선에서 결정하고 산은과 수은은 집행만 했을텐데 몸통만 빼고 깃털만 건드리는 꼴”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일단 발등의 불을 끄고 나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