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걸림돌 `지방정부 빚` 진정.."감내 가능"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중국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빚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빚을 늘리는 원인인 융자플랫폼회사를 중국이 범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빚의 증가율도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기 장기화 등 실제 위험보다 과소평가될 소지도 있어 중국 중앙정부가 빚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지방 정부의 빚 추이와 전망 (자료: 심계서 및 한은 북경사무소 자체 추정)

김진용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차장은 3일 해외경제포커스 내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리스크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의 빚의 규모는 10조~11조 위안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2~23%로 2010년 말 26.7%에서 낮아졌다.

빚 증가율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전년 말 대비 지방정부의 빚 증가율은 지난 2009년 61.9%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 18.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추가 차입이 사실상 차단돼 201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융자플랫폼회사에 대한 대출 규제로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방식도 바뀌고 있다. 그간 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회사채와 중기·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크게 늘었다.

올해 1~6월 중 중기와 기업어음 등을 포함한 도시투자채권 발행액은 4312억 위안에 달해 지난해 연간 수준인 4281억 위안을 웃돌고 있다. 융자플랫폼회사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융자플랫폼회사의 약 30% 정도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빚 대부분을 도시개발(37%), 교통운수(25%), 교육주택시설(9.5%)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융자플랫폼 대출 중 만기가 3~10년인 대출이 39%, 10년 이상인 대출이 2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최장 만기가 35년에 달해 실제 위험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 빚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비중이 10%를 넘어선다면 상당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빚은 중국이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 내외고, 4조 위안의 정부 예금 보유와 중국 경제 성장세 유지 등에 비춰봤을 때도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 둔화 등으로 융자플랫폼회사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등 위험 요소도 잠재해 있어 중앙정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빚은 2011년~2012년 중 4조 4000억 위안의 만기가 도래하며 이후 1조 위안 내외 규모로 만기가 도래한다.

신상건 기자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