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교체 서막…尹정부 '1호 대법관' 후보군 21명 압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 후보군 21명이 14일 공개됐다.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현직 판사이거나 판사 출신이며 검사 출신은 없다. 다음 달 중하순 최종 후보 1인으로 압축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선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를 받은 법조인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관후보심사추천위원회는 향후 3명 이상으로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그중 1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지난달 19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1차 후보군에는 사법연수원 16~20기 중에선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이상 사법연수원 16기)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한창훈 춘천지법원장(이상 18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법원장(이상 19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0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21~25기 중에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1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22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3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고법판사 △정재오 대전고법 고법판사(이상 25기)가 후보군에 올랐다.

결국 尹대통령이 최종 1인 낙점할 듯

애초 국민 천거를 통해 총 42명이 천거를 받았으나 이중 절반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도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에 동의한 21명 후보군 중 19명은 현직 법관이다. 1명은 법관 출신 대학 교수고, 나머지 1명만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다. 검사 출신은 없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이들 21명에 대한 명단과 학력, 재산,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기간은 오는 이번 달 15~28일이며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면 후보군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추천위는 심사절차를 거쳐 이들 중 3명 이상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한 장관의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모습. (사진=뉴시스)

3명 이상의 최종 후보군이 압축되면 대법원은 이들의 주요 판결 등의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수일 내에 최종 후보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최종 후보 1인은 다음 달 중하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정부의 사법권력 인선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 헌법재판관 9인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대법원과 헌재의 인적 구성도 서서히 보수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尹정부서 사법권력 진보→보수 순차 이동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후보 인선 과정에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고위 법관은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한 장관 입장에서도 입장을 강하게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의견도 일부 반영되겠지만 결국 최종 낙점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군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도 마무리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당연직 6명과 비대법관 법관 1명을 포함한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엔 법에 따라 한 장관을 비롯해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비당연직엔 추천위원장을 맡게 될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