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안부 문제 이번 합의는 일본에 면죄부 준 것”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은)은 29일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정부가 현실 외교적 측면에만 매몰돼 원칙을 저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를, 그것도 최종이라는 도장까지 찍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제일 원칙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은 있을 수 없으며 설사 피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다 해도 풀지 못한 역사적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양국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이해해 줄 수 없다”며 조목 조목 비판했다.

우선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할 성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 문제로 역사 문제의 해결은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동의가 전제돼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한 것은 오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힐난했다. 비난을 자제한다는 합의는 그동안 우리가 근거도 없이 일본을 비방해왔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일본이 법적 책임과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망언이 되풀이 될 경우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과 같다는 것이다.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사실상 동의해 준 것은 굴욕,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소녀상은 수요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어서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 협의회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 등은 진전된 결과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금의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도 이해한다”며 양국 정부의 합의를 일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