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무게둬야"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해 언론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중산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의 첫번째 목적이자 방향은 경기회복 기조 유지에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최고의 이슈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 효과와 재정건전성은 별개의 개념"이라며 "납세자에 대한 감세규모와 그로 인한 재정의 마이너스 효과와는 다른 만큼 감세효과가 90조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후 2012년까지 감세규모가 9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감세규모 33조9000억원에 비해 3배가량 많기 때문이다.

그는 "세수효과 추정에는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총액법(일정 누적기간대비 증감)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순액법, 미국(10년)과 영국(3년)은 적분의 개념인 총액법을 쓰고 있지만 총액법은 굉장히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외환위기 당시 관리대상 수지를 맞추는데 5년이 걸렸고, 지금은 그때보다 낫다고 할 수 없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EU 등의 경기 악화로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것은 시간을 가져야 하며, 외환위기 때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영선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장마저축 등에 대한 보완책 방향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 장마저축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나
▲관계부처에서 새로운 것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발표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신용카드 관련 보완책은 나오나
▲신용카드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게 2년정도 된다. 연봉 1억인 경우에도 270만원가량 소득공제 받아서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 추가적 고려사항 없다.

-3주택자 이상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관련은 보완책 있나
▲최근 언론 보도가 여러가지 소수 측면을 부각시킨 것 같다. 3주택자이상 전세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문제점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 월세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소득세를 정상과세 한다. 전세보증금은 주택수가 몇채든 금액이 얼마든 소득세 징수 하지않는게 적절하냐. 이런 점에서 분명히 문제 있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당 과세 가구수를 20만호 정도로 보고, 전세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할 세주인도 6만~7만호 정도로 추정하는 만큼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관련 비과세 일몰 폐지에 대한 보완책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