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해도 너무한 사람들"..온미디어 불법행위에 철퇴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온미디어·챔프비전·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대원방송 등 4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94년 개국후 지속적으로 의무편성비율을 지켜오지 않은 온미디어를 비롯 상습적 위법 행위의 PP는 수천·수백만원에 불과한 과징금으로는 제재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정명령 불복시 추후 광고수주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5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온미디어(045710)(채널명 투니버스)·챔프비전(챔프)·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애니맥스)·대원방송(애니박스) 등 4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에 대해 각각 2250만원, 2250만원, 750만원, 3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들에게 올 9월말까지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문화상품 소개에 있어서 시청자인 어린이들이 어느 한 국가의 애니메이션 문화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별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PP 사업자들은 한국 어린이들이 정서상 일본만화에 익숙하는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 애니매이션 비율을 높게 잡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1개 국가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하지 못하며,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최저 3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려면 어린이의 내일에 대한 양심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이들 PP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들은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라며 "과태료로는 의미가 없으니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토사항 등) 위원회 결의내용을 4개 사업자에게 전달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경자 상임위원도 "온미디어는 지난 15년 동안 뭐했냐"면서 "애니메이션 수급시장이 어렵다는 현실만을 말하는데, 맨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럼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시작했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사업시작 시 의무편성 비율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 15년 동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통탄하면서 "애니메이션 PP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편성비율 규정은 방송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한데, 온미디어의 경우 당기순이익 300억원에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속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처벌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형 위원은 "이는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법을 깰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꼴"이라며 "앞으로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선발 사업자인 온미디어를 따라 나머지 후발 사업자들이 (의무편성비율 위반을) 따라한 것"이라며 "국내 애니메이션 채널이 총 6개 정도인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채널이 의무편성비율을 지키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온미디어 등 4개 사업자는 위반사안에 대해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발하려 온 것 같다"면서 "온미디어의 경우 보유중인 15개 채널중 애니매이션 채널이 가장 매출이 적어 이번 위반안을 쉽게 생각하나 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소명차 방통위 회의에 참석했던 온미디어 김성수 대표는 "케이블방송의 주 수입원은 광고며, 광고는 시청률과 연관된 만큼 한국 어린이들이 관심있는 일본만화 편성비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애니메이션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 지금 타국 해외물을 수입하더라도 절차를 고려할 때 올 4분기에나 편성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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