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충격?..청와대의 헷갈리는 강남집값 해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공급확대론, 해답 아니다" "(강남에)공급충격 온다"

청와대가 29일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리즈 5탄에서 "강남공급확대론은 집값안정을 위한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강남에 공급충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청와대는 "5년 후 강남 주택시장 수급구조에 큰 변화가 온다"며 "향후 5년간 강남3구와 그 인접 지역인 송파(4.6만가구), 판교(2.9만가구) 등에 약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이는 현재 강남3구의 아파트 총량인 24만가구의 42%에 이르는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강남공급확대론은 정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공급확대론은 강남지역은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시장에 유포시킨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한편에서는 공급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확대론을 경계하는 것은 공급확대론이 재건축 규제완화론과 맞물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재건축은 순증효과가 5-10%에 불과해 공급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집값상승의 진원지로 작용해 왔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재건축 규제완화 불가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참여정부 동안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건축을 틀어 막으면서 강남 주택시장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많다. 작년 11월 국토연구원은 "강남 주택시장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에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사회적 혼합'은 계층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용적률과 층고를 무한정 풀라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규제 가운데 시장을 왜곡시킨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