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은 타이밍"..더민주 "누리예산 종지부 찍을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제때 심의의결해서 추경 경제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사업방향성이 적절치 않다며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새누리당 김정재·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지원과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깐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주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9000억원을 내려 보낸다. 각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재원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조 9000억원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더라도 내국세 초과세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에는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교육재정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올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어느정도 입장을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누리과정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원칙론적으로 확인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실제 국채상환, 국책은행 자본 확충,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6조1000억원 정도밖에 안된다”며 “그나마 그 사업계획들의 방향성도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조조정 청문회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재 대변인은 “지금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합의한 것은 구조조정 지원금 1조4000억원에 대한 적정성”이라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했고, 이재정 대변인은 “실질적으로 혈세가 어떻게 허투루 쓰였는지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자금을 투입하게 된 경위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명칭을 뭐라고 하던 간에 그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는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