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방된 인터넷..지켜야할 최우선 원칙”

[판교=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개방된 인터넷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의 대선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기본 원칙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인터넷은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인터넷의 혁신이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이뤄졌듯이, 앞으로도 개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도 개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무선망 트래픽 부담을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급자보다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법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모욕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하며, “인터넷 특성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터넷 산업이 글로벌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고 뒤처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국에도 없는 규제로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위헌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업계 이용자들의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런 대원칙을 바탕으로 ICT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설치해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 또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ICT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둬 미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의 대선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개방된 인터넷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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