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 등 사정기관 개혁 본격 착수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7월중 마련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서 경찰청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이어 내달중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 등도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직제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역시 외부 감사관 선임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9월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그 동안 내부인이 사정기관 감사직을 맡으면서 온정주의와 함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3대 비리 척결의지조차 국민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정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단계"라며 "최근 경찰의 고문 의혹과 검찰 스폰서 의혹 등 사정기관에 대한 신뢰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도 개혁에 나선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양천경찰서의 고문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고문과 같은 후진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