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신상이 공개됐어야 하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600여일 후면 출소하는 조두순. 그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
국민 다수의 안전 VS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 무엇이 중요할까. 그에 대한 답은 본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