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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제는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 폐지가 결정돼 지난 4월 마지막 복무자들의 합동 전역식을 끝으로 완전 폐지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대응팀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의 방범순찰대 인력 4000명 등 최대 8000명의 인력을 순차 채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직도 치안 업무 위주로 재구성에 나선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전예방부터 현장 대응, 사후처벌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상행동자에 한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은 당분간 지속하고,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대폭 확충에 나선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를 제어할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한해 ‘사법입원제’를 적용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 관리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그동안 정신질환 문제는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면서 사법입원제 검토도 예고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또 정부는 범죄피해자를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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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