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1%도 안 되는 부동산원 소규모 상가 통계[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표본 수가 채 1%도 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민간 업체에 밀려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통계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88억원(2022년 기준)인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통계로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상가(3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m²이하) 모집단은 71만 6522동인데 비해 표본 수는 5526동에 불과해 비율이 0.8% 밖에 되지 않는다.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m²초과)의 경우에도 모집단(42만 4618동) 대비 표본수(5761동)가 1.4%으로 겨우 1%를 넘는 수준이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표본 및 모집단. (자료=홍기원 의원실)

부동산원이 분기별로 공표하는 상업용 임대동향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상업용 부동산 국가 승인 통계다. 그런데 자료 표본이 너무 적어 실제 시장 동향과는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특히 관련 조사는 핵심 상권 위주로만 이뤄져 향후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이슈 지역을 추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부동산원은 종로 5·6가, 광희동, 신당동, 창신동 등에 넓게 분포된 동대문시장 일대 상업용 부동산 통계를 `동대문` 하나로 뭉뚱그려 평당 가격 ㎡당 1만 3600원 등의 방식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업체들은 지역별, 동(洞)별, 건물별로 세세하게 월세·임대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원 통계가 상업용 부동산 정보로써 활용 가치가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조사 방식도 문제다. 이 조사는 건물주들의 답변을 토대로 집계되는데, 상가 임대차 시장은 주택과 달리 의무 신고제도가 없어 현장 방문 외 다른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원의 조사원들이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월세나 보증금을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도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은 “상가 임대차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월세·보증금 정보는 현재 임차인·임대인 대면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지만 민감한 정보라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자료 정확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국세청에서 과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보증금 정보를 부동산원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국가 승인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