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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전 미대사관 직원 숙소부지(대한항공 땅)의 공원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뒤, 부지 보상비로 4671억 3300만원을 책정한 데 대해 자치구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날 종로구는 구민 80% 이상이 공원 조성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100인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참여 시민 80.5%가 대한항공 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데 찬성했다는 것.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간”이라며 “사유지로 두기보다는 공원을 조성해 공공성을 살리는 게 옳다는 데 시민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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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강매” vs “시민 위한 선택”
자치구까지 합세해 서울시가 대한항공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강매에 가까운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결정고시를 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한항공과의 협의를 포기하겠다는 ‘시그널’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공공을 위한 토지 수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공공성을 위한 토지 수용권은 허용돼 있다”며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위한 공원 지정은 그 자체로 공공성이 담보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공시지가에 맞춘 보상만 해준다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지자체가 결정고시를 하면 토지 소유주들이 할 수 있는 협의는 거의 없다”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비를 받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공원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매각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