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공군의 그린파인레이더와 해군의 이지스함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수초 이내에 식별 및 추적한다. 이후 발사 위치와 예상 낙하지점을 탄도탄 작전통제소에 제공한다. 작전통제소는 페트리어트 부대를 지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탄도탄 작전통제소의 소프트웨어적 문제로 미사일 발사 시 미사일 1발의 경로가 2개로 보이는 이중항적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 그린파인레이더와 이지스함레이더의 신호를 통합하지 못해 2발의 미사일 항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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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군은 당시 방위사업청과 시스템 개발업체인 삼성SDS(018260)의 무리한 국산화 추진으로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탄도탄 작전통제시스템을 순수 국산 기술로 연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 후 2012년 전력화 할 예정이었지만, 시험평가 과정에서 여러 번의 성능 미충족으로 2년이 지연돼 2014년 12월 운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군은 전력화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사업을 합참에 소요를 제기했다. 2016년 11월 합참에서 장기소요로 작전요구성능(ROC)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도탄 작전통제소 사업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최초 사업 당시 미사일 항적을 통합하는 기술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보인다”면서 “탄도탄 작전통제소 미사일 이중 항적 결함으로 인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선제타격체계(Kill Chain)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두 개의 레이더가 보낸 신호들도 결국 하나의 항적으로 통합돼 작전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