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탄력운영.. 풍납동 해제유력

[edaily 이진철기자] 송파구 풍납동 등 일부지역이 이르면 이달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종 규체책으로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 가운데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곳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고 집값도 오르지 않고 있어 해제가 유력시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처럼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운영키로 한 것은 올들어 각종 부동산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의 주택거래 실적은 지정 이전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충남 공주·아산시, 서울 양천·영등포구 등 15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3.7%)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정대상으로 오른 지역은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안성시, 대전 중·동·서·유성·대덕구, 대구 수성구,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곳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주택경기 위축 및 가격상승세 진정 등의 이유로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