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침수 피해 200만원 지원? 턱없이 부족…현실화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정부의 집중호우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 도저히 정답이 아니다”라며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수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폭우 및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시민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빠른 지원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학영·유기홍·소병훈·김병기·민병덕·정태호·김성원·임종성·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학영 의원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많은 수해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현장에 가보니 참혹하다”며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노약자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고, 갈 데가 없어 임시 거주소에서 지내는 형편이다. 구호 물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가 전부 유실돼 앞이 막막하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피해 지역으로 지정되도 침수 피해 최대 2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낮은 액수다. 식기나 냉장고 등 기본 가재도구를 살 수도 없는 아주 터무니 없는 예산”이라며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실화해야 한다. 피해 지역으로 지정돼도 불과 1인당 30만원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정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상인분들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어두운 터널을 이제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닥친 폭우 때문에 망연자실”이라며 “옷 가게의 경우 옷이 다 젖어버려서 쓸 수가 없다. 5000만원,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런 분들은 다시 재기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대책, 침수가 아닌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병훈 의원도 “여러 산사태가 일어난 곳 중에는 다시 비가 조금 만 더 와도 다시 무너질 그런 지역들이 많지만 현재 복구 작업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사태나 물의 범람에 대한 복구,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서울 한강수를 조절하느라 많은 지방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광주도 경안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문 조절 등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집중호우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원 수준 상향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이번 폭우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