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 어떤 토론 있었나

[edaily 김진석기자]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정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청와대와 행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KIST, KDI, KIET, ETRI 등 국책연구소 원장, 대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소, 5대 경제단체장을 비롯한 경제관련 협회 등에서 모두 160명이 참석, 토론과 건의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장관들의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김춘호 전자부품 연구원장) -차세대 성장동력은 중요성에 비해 볼 때 정부 대책이 미진하다.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개혁적인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 입장을 듣고 싶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지금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최근 5년간 지원 내역 보면 재정규모 증가는 8%인데 연구개발 예산 증가는 14%로 두 배 가까이 늘려 왔다. 연구개발예산 평가 보고서를 보면 세계 8위다. 선진국 수준이다. 인프라 수준도 세계 10위권이다. 정부 민간 포함하면 GDP 대비 투자규모로 보면 연구개발예산은 일본 1위고 우리 두 번째다. 앞으로 규모를 늘려나가지만 엄격한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 정부 핵심과제로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은 차세대 성장동력에는 최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 투자비 2조원 가운데 10대 산업에 지금 3천억 수준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5천억으로 60%이상 늘어난다. 집중 투자할 것이다. (신미남 퓨어셀파워사장) -근래 벤처기업의 어려움 하나는 자금 보다 우수인력 확보다. 중소제조업체는 25만명이 부족하다.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오늘 보고회도 인적 자원 개발 뒷받침 안되면 실효성 없다. 앞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준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와서 신 산학협력 모델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착수하고 산자부도 계획 짜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협력하고 있다. 이런 모델은 2, 3년 지나면 새로운 모델로 착근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예전처럼 대학이 길러낸 학생들이 회사에 맞지 않다고 구경만 하지말고 기업도 대학에 요구해야 한다. 기업이 직접 주문하는 맞춤식 교육도 개설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서울대학에 디지털 컨퍼런스 강의를 주문했다. 기업과 대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협의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성화해 교육정책을 보편적인 교육 외에 특수한 수요도 충족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기업에 대한 부탁은 교육부만 맡기지 말고 기업도 대학의 커리큐럼에 참여해 주고 대학 총학장이나 학부모들을 기업에 불러서 이런 인재 필요하다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서 대학과 기업이 합동으로 인재 길러내자. (박항구 현대시스콤 사장)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외형도 커져 있다. GDP의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직도 단말기의 국산화율이 낮고 로열티를 무는 것도 있다. 핵심기술 부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전략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3가지다. 우리 R&D 확대 필요하다. R&D 체계도 혁신하고 중복 투자 많은데 이를 시정해야 하고 산학연 협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 국내 내부 역량 강화하자. 핵심 부품 산업에서 우리가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버리고 국제적인 분업, 협력이 필요하다. 해외 R&D 유치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 출연 연구소에 가보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적 협력을 해야 한다. 외국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타임 투 마켓으로 산업화가 중요하다. 이율배반적인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전체적 기술 기획 능력이 취약하다. 어느 부문 개발하고 도입할 것인지 기술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 기술이 5, 10년 뒤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선도 투자해야 한다. (이석한 성균관대 교수) -성장동력의 관건은 원천기술의 확보다.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시장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원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돼야 한다. 과기부 장관의 견해는. (박호군 과기부 장관)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원천기술 창의력과 독창 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 차세대 기술개발은 관계부처가 역할분담하고 긴밀 협조해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작년 과기부가 주도해서 국가 기술지도를 작성했다. 80개 핵심 기술과 오늘 10개 차세대 산업기술군에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을 분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후에 산학연이 서로 협동하고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비 19%를 핵심 원천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기초과학연구비 19%인데 정부 투자는 2007년까지 25%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양홍준 LG 생명과학 이사장) -애로사항을 말하겠다. 신약개발은 차세대 성장동력 BT산업의 핵심요소다. 그러나 신약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바이오 벤처 기업은 영세해서 R&D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지원이 긴요하다. 복지부장관의 지원 정책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부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나는 연구개발비 지원 양적 확대이다. 정부 전체 지원이 5조 4천억인데 복지부가 지원하는 것은 1천억 이내다. 선진국은 바이오 생명과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택, 집중적으로 바이오 한약 등에 집중 지원할 것이다. 둘째는 제약회사가 1천개가 넘는데 전부 영세하다. 그러나 LG가 개발한 펙티브와 같은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항암제를 국제수준으로 만드는 제약회사도 있고 당뇨병 약도 국제수준으로 개발한다. 그러나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미 FDA 허가를 못 받는 안타까움도 있다. 이들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연구하도록 하겠다. (오상숙 만도 대표이사) -조선, 철강, 기타 금속 석유화학, 섬유 등은 현재까지 1만불 시대를 주도했다. 현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양산업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 ▲당연하다. 지금 주력산업이 미래도 여전히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OECD 수출량을 보면 주력산업, 예를 들어 일반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화약 제품이 상당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주력산업과 새로운 개발이 창출되더라도 (지금의)주력 산업이 경제성장 토대가 된다. 산업은 한 부분만 발전되지 못하고 전후방 연관돼 발전돼야 한다. 앞으로도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우리가 취약한 부품 소재개발 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과 배려를 가질 것이다. (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 -10대 산업 보면 장기과제로 돼 있다. 자칫 국민 관심 벗어날 수 있다. 추진계획을 알려주고 중간에 과정도 짚어 보고, 미래 대한 전망과 희망을 갖는 것도 정부 책무다.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차세성장 동력산업을 추진하면서 21세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정책 전략에 대한 국민 이해와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지적처럼 그것은 정부 책무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 정부 시책을 단순 평면적으로 홍보해서는 안된다. 관련 있는 모든 전문가들, 국내외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들이 10대 산업별로 함께 참여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 찾아내고 발굴하는 세미나 토론기획 지속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관련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역량을 차세대 동력산업에 집중하는, 국민 에너지를 총 가동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가수 박진영) -우리 음악이 일본과 중국 점령했다. 그런데 음반업체의 반 이상이 도산하게 됐다. 정부가 중국의 경우보다도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렇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답변해 달라. (진대제 정통부장관) ▲음악이 복제되어서 불법으로 팔리는 것은 알고 있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발전에는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다. 인권 침해소지나 스팸메일, 불법 횡행하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다. 이를 방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정통부 직원에게 경찰권이 부여 돼서 조사도 할 수 있다. 관련법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음악, 게임에도 확대되어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문화부와 협의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강화하겠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박진영씨 질문 음반 온라인 불법 복제는 정통부 소관이 아니라 제 소관이다.(웃음) 이는 한국 문제이고, 세계적 문제다.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음악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다.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미흡하다. 인터넷 산업은 세계 선두나 다름없어서 (방지에 관한)어떤 모델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중요한 (세계적인) 모델링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