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2월 다섯 달째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이어간 데다 무역수지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할 정도로 우려가 커진 수출 부문 전략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성 의장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과 바이오 등 신수출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인허가 규제 대응, 해외 활로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 모았다”며 “부처 협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상 외교 성과가 수출 확대로 연결되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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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지원법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당정이 업계와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당이 과도한 경영 정보 요구, 초과이익 공유 등 기업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K-컬처와 K-콘텐츠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이 문화 고속도로를 입법·제도·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업계가 요청한 영화콘텐츠 제작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대한 특허 제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연 환경 개선이나 지적재산권(IP)을 제작사가 가져가는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양금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민간에선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 위원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이희승·양정원 엔하이픈 멤버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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