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반기 본격화"‥野, 부동산대책 TF 출범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의 부동산대책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입법논의를 앞두고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TF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민홍철 의원, 기획재정위 소속 김현미 홍종학 의원, 법제사법위 소속 임내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TF를 꾸렸다. 이들에 당 정책위까지 결합하는 형태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목적은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통한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3주째, 전세가격은 19주째 연속 상승 추세다.

새정치연합이 TF를 구성한데는 구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한 초이노믹스가 강남·목동 등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여기서 각을 세우면 ‘서민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재물이 소수에게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만인에게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는 중국고전 대학의 가르침을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되새겨야 한다”는 발언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부동산정책은 다른 분야보다 여야간 당론이 뚜렷하다. 이데일리가 최근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제정안 처리 등 재건축정책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한 여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지만, 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했다. 반면 야권이 강조하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식(式) 부동산 규제완화책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TF를 통한 당 차원의 맞대응으로 ‘입법전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 관련기사 ◀
☞ 여야, 당론 명확한 부동산 입법‥빅딜 가능성도
☞ 기준금리 2.0%시대..부동산시장 날개 달까
☞ 부동산 살아나자…한진중공업 3년여 만에 아파트 분양 재개
☞ 캠코, 284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 및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