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 발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 등 3종이다.

‘중대재항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매뉴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 및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및 구비 서류(16종), △부록(서류 작성 양식 모음)으로 구성됐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뉴얼에는 3대 사고 유형별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재해 발생 유형, 핵심 안전수칙 등이 담겼다.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하여 해설했고, 사업주의 예방대책 외에 근로자의 준수사항도 제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사업장에서 3대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수록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이 요약 및 정리돼 있다.

매뉴얼 내용은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산재판정 절차와 사업주 점검사항 △산재보험 요양과 보상 △산재보험 재활과 직장 복귀 △산재보험 부정 신고 △부록(산재보험 관련 서류 예시)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관련 서류를 부록으로 포함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앞으로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