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태섭 새로운선태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장 3년의 임기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며 “세금 낭비만 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문 정부 당시 출범한 공수처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던 수많은 정치인과 교수, 언론인은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많은 예산과 인력, 정치적 에너지를 허무하게 낭비했다”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채우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또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의무 법제화를 공약했다. 김 의장은 “법무부는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부처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들었다.
김 의장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또 검찰 내 수사 전문기관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장은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됐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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