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년 맞은 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제도를 수술하겠다고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여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고용대책을 포함해 7할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대책에 할애됐다. 방역을 20번 가량 언급하면서도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고 진단한 만큼, 경제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한반도 뉴딜’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발언을 최소화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한 마디만 했다. 지난달 27일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남북 철도연결과 방역 협력 등을 제안했지만 북 측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