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세사업자 소득세 완화…금리정책 한은 협조"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2006년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확대 당정협의를 열고 하반기에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완화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한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노 부대표는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공급목표인 50만호(수도권 28만호 포함)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1500만평의 택지 공급이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과 현재 물가수준이 물가목표제 하한선을 밑도는 상황임을 감안해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재정정책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것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사업용 토지보유세에 대해 현행 읍면동 지역 제조업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분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올해 중으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 중 성장과 서민경기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안은 일몰시한을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에 있어, 동일 시군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투기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 시군내에서도 투기지역 지정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우리당은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현재 운영 중인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 가급적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그밖에도 우리당은 ▲BTL·BTO 등의 하반기 성과 가시화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학교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취약부문 퇴출인력 흡수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 등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한편,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확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시경제는 성장률이 상반기 6%대에서 하반기 4%로 낮아지고 이런 하향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국민 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성장 목표치보다 1~2% 추가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 의장은 "내수경기 침체요인을 잘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면서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졌고 토목 건설도 극도로 침체돼 있어 계속 공사중인 재정사업은 적어도 당초 공기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우리의 서민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며 "내년에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려면 올 하반기에 확실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고 하반기부터는 대응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