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5명 "전두환 전대통령 추징금 징수촉구 결의안' 제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민희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25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24일국회에 제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2205억 원을 추징당했으나 현재 1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결의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동원 김기준 김선동 김승남 김재윤 김제남 문병호 민홍철 부좌현 배기운 배재정 박원석 서영교 심재권 유성엽 윤관석 윤후덕 이미경 이인영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정청래 한정애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 했다.

결의안에는 검찰 및 관계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불법재산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 그리고 10월 추징금 시효만료 전에 추징금 전액을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민희 의원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씨가 최근 1000만 원의 모교(육사)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와 고급양주파티를 즐기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고 그에 대한 불법여부를 판단해 처벌하는 한편 추징금을 전액 추징해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