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진·경제활력 위한 전방위 세정지원’…국세행정개혁委 개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2일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등 주요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받았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세행정개혁위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한다.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에 신설, 수출 증진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한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도 추진 중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세제의 편리한 신청 지원 등은 ‘복지세정’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홈택스에 활용해 쉬운 납세서비스를 구현할 것도 당부했다.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인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 앞으로도 혁신과 변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2013년에 발족해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다.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및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3명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