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인상 불만, 카드사·대기업에 돌려… 與, 본질 흐려”

추경호 국회의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논란에 “속도위반해도 한참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16.4%, 금년에 약 11%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속도조절을 한다면 안전 속도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내속도 제한속도가 시속 50km라면 지난해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금년에 120km로 줄였다고 해서 이게 속도위반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대책’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촉구하는 여권을 향해선 “정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과 입법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놓고 현재 정부에서 무슨 불공정계약이니 상가임대료니 카드수수료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계약 문제, 높은 상가 임대료 문제나 카드수수료 문제, 이건 본질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여기에 불만이 크니까 카드회사나 대기업을 겨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접근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계약 문제, 상가 임대료 문제, 또 카드 수수료의 부적정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고용쇼크 유발을 했고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