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조 또 감소…올해 6월까지 ‘세수펑크’ 10조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인세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적은 걸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6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168조 6000억원이다.

6월만 놓고보면 국세수입이 17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가 주요인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작년 동월보다 7000억원, 종부세는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환율효과에 따른 수입분 증가 효과로 늘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거래량 증가로 수입이 늘면서 세수 감소폭을 다소 줄였다.

세수결손이 이어지면서 6월까지 걷힌 국세는 연간 세입 계획의 45.9%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51.9%)과 견주면 6%포인트, 최근 5년 동안 6월까지 평균 진도율(52.6%)과 비교하면 7%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5월 기준 올해와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격차가 5.9%포인트를 기록하자 세수결손 대응수위를 끌어올리는 ‘조기경보’를 발령했는데, 한달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