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염수 방류 용인…野 "기시다 뒤치다꺼리하는 하청 정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인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원칙 미준수 △해양투기 잠정보류 미논의 △불완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근거 △실익 없는 회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 삭제 등을 이유로 들며 회담 내용 및 결과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직 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즉각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총리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인가”라며 “국민 건강과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나 대신하는 (일본) 하청 정부가 됐다”고 맹폭했다.

정춘숙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지적하는 국민은 ‘괴담’, ‘선동’ 운운하며 그간 설명 하나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시다 총리를 만나 덜컥 (방류에) ‘오케이’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를, 국민의 우려는 아랑곳 없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방기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며 입법을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산물 안전 관리’라는 광고명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아닌 한국 정부가, 국민의 돈을 이런데에 써도 되나”라고 질책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입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