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가 469만원에서 603만원으로'…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80%가 넘게 (전기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서울 용답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난을 토로했다. 유 대표는 “주변 업소들에 영수증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12월과 1월분 차이가 작게는 30%, 많게는 80%가 넘게 부과됐다”라고 지적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윤상미 대표가 이날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사용량 2만 7030kWh에 469만 1000원 청구됐던 요금이 지난 1월 2만 6517kWh로 사용량이 줄었음에도 603만 4220원으로 훌쩍 올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에 에너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이다.

이날 외식업, 노래방, 미용업, 숙박업을 대표해 참석한 각 대표들 역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12월에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청구됐다”고 했다.

전기요금은 전년과 비교해 kwh당 총 32.4원(30%) 상승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했다. 손님맞이를 위해 난방을 아끼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윤상미 대표가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자료=소상공인연합회)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분할 납부안을 거부하고 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할인 등 지원책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 교체 등 소상공인 시설 교체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사회적 보험 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과 같이 정부와 소상공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대응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서 있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