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전에 이동통신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얼마만큼 보조금을 주는지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는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공시’해야 하는 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등으로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고 원하는 이통사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택해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할 경우에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도 시행된다.
그는 “원래 주의 깊게 생각 안하다가 미래부에서 휴대폰을 새롭게 구입하지 않는 사람의 요금할인은 이통사의 장려금에 한해 이뤄지도록 결정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저희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 이 없어 고시에 못 담은 것이며, 그 부분은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지배력 전이 모니터링 강화 방침이 SK텔레콤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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