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효과성 논란속 기술형창업 총액한도대출 내달출시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기술형 창업지원 총액한도대출 관련 상품이 다음달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관련대출 제도를 만들었던 한국은행 금통위원마저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상품이 제대로 정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관련 상품 내지 제도가 순조롭게 시장에 정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9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총액한도대출로 지원하는 기술형 창업지원 대출상품 내지 제도가 다음달초부터 시행된다. 은행별로 관련상품을 개발 내지 리뉴얼해 빠르면 다음달 3일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한은에 관련 대출취급계획서를 제출했다. 한은 또한 현재 은행별 평가와 배정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내일(30일) 은행별 배정규모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별 평가와 배정규모에 대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이번주 안으로 확정해 사전한도를 (시중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 제출하는 취급계획서는 다만 3분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시한으로 잡았다. 앞선 관계자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수요 파악은 수치가 집계되는데로 빠른시일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 역시 관련 상품 출시에 분주하다. A은행 관계자는 “낮은 금리로 인해 관련 대출에 대한 고객니즈는 충분한 것 같다. 한은에서 배정되는 데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상품이 6월 출시될 예정으로 개발중”이라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 배정결과가 30일 나오는 것으로 안다. 한도배정이 확정되면 기존상품을 리뉴얼하든 신상품을 만들든 다각적으로 검토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 또한 “내달 3일부터 관련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제 기술력과 관련된 기업수 규모로 봐서 수요는 충분할 듯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업들의 자금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 대출을 받으려고 미룬 것도 아니다”라며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공개된 5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임승태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증액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달 금리인하에 손을 든 바 있다. 아울러 또 다른 금통위원도 최근 “총액한도대출 등 미시적 확장책이 향후 긴축시엔 이익집단의 반발등을 불러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설기업과 사업개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 기술, 정부 인증기술,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기술평가인증기관의 인증 기술 등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했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