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4개 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가격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양가 인상 등 시장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 등에 근거할 경우 강남 32평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1700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동 1000평 상가 신축의 경우 7억4000만원이 발생돼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5대 개선방안'을 건교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납부에서 납부시기를 준공시 또는 입주시로 조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가지의 각종 부담금의 통폐합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택을 비롯한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