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국회,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미래세대 부담 가중”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환경단체들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탄소의 짐 퍼포먼스’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세대가 떠안는 부담을 표현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청년 환경단체(빅웨이브·기후변화청년단체GEYK·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계류 중인 주요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입법 활동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난 4월 3일부터 약 2주간 국회의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정 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의원은 약 80.2%로 조사됐다. 다만, 설문에 응답한 의원 가운데 법 제정 및 개정 활동을 기입한 의원은 20.8%에 그쳤다. 설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58.4%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법률 제·개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국회의원 101명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의원은 21명에 그쳤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풍력발전특별법이나 탄소세법, 에너지 전환지원법 등 주요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재생에너지 법 △국가탄소예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법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국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등 3가지 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한 것은 목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이행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이번엔 반드시 달성이 이뤄지도록 이행 점검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2.5m에 달하는 대형 탄소 조형물을 짊어지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무거운 탄소부담’ ‘국회는 행동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후에는 국회기후특위에 찾아가 앞서 말한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선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기후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이날 발표한 주요 법안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